외국인·외국기관 토지 급증
2006-10-02 경북도민일보
토지소유 자유화 영향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과 외국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최근 5년간 무려 141.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전체 국토면적은 9만9646㎢로, 2000년말의 2만2170㎢에 비해 0.2%가 늘어나는 등 최근 매년 0.02∼0.08%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지는 2005년 말 현재 2000년말에 비해 5.3%가 늘어났고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5년말 55㎢로 2000년말의 23㎢에 비해 141.6%가 늘어났다.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 보유 토지 증가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외국인과 외국 공공기관의 지역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8㎢), 경북(7㎢), 충북(5㎢), 경남과 제주(각 4㎢), 충남.전남(3㎢),전북(2㎢), 서울.부산.광주(각 1㎢) 등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인.외국기관의 소유토지는 면적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토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