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인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무효”
2010-02-24 경북도민일보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53)씨 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계약할 때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부인이 추인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