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장 위축 방지한다”
2006-10-08 경북도민일보
코딧 대구경북본부는 민간투자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금보증과 브릿지론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코딧은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도 운영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됐었던 브릿지론 보증 대상도 부가세환급금, 토지보상금 등까지 넓혔다고 밝혔다.
운영자금보증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한 후 나중에 재정지원금이나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으로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된 기업, 금융기관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국한해서 보증을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SOC정책 전환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장치가 없는 민간투자사업도 운영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브릿지론 보증도 확대한다. 브릿지론 보증은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등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우선 보증을 통해 필요자금을 충당하고 나중에 건설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만으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발주처(주무관청)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모든자금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부가세환급금 등)을 브릿지론 보증 대상으로 확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수행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SOC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