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력 활용정책 필요하다

2006-10-09     경북도민일보
 최근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근로인력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인력과 외국인력의 활용을 그 대책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노동공급 문제 외에도 소비위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5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결국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인력의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의 유지·확보와 고령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노인부양 비용의 경감 및 소비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장을 최대한 유예하고 고령자를 생산적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령인력 활용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능력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령자의 직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계 및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관련 정보의 부재에 따른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를 확대하는 것도 고령인력 활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진(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