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벗어난 `신활력사업’
2006-10-12 경북도민일보
영덕·군위, 국비 예산 집행률 1.5% 그쳐
군위, 영덕 등 일부 지자체가 신활력사업과 무관한 인프라 성격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해 신활력지역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2일 국감자료에서 “신활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영덕군과 군위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하면서 경상보조보다 자본보조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자본보조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영덕(72.6%)을 비롯 군위 67.9%, 나주 68.6%, 옹진 61.3%, 영월 53.2%, 신안 48.8%, 의령 49%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신활력사업과 무관한 인프라 성격의 하드웨어 사업 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활력사업이 기존의 낙후지역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활력지역 사업의 국비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군의 경우 21억7000만원의 예산 중 100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5%로 가장 저조했으며, 영덕군은 27억원 중 4000만원만 집행(1.5%), 군위군도 30억원 중 4700만원만 집행(1.6%)해 신활력사업 집행률 저조한 지자체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신활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리더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부진지역은 사업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해야 하며, 우수지역은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적극 육성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