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보다 더 무서운 南南 갈등

2006-10-16 경북도민일보

　북한 핵실험 선언 1주일이 흘렀다. 그 동안 유엔은 대북제재를 결의했고, 제재에 나설 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에 휩싸여 있다. 진보-보수간 대립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이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제각각인 것이다. 국민들은 핵실험보다 정부 여당의 헷갈리는 모습이 더 걱정스럽다.
대북포용정책과 관련, 청와대와 통일부가 `유지’쪽인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통일부는 유엔제재와 `개성-금강산 사업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를 뛰어 넘는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가 미온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국방부는 `참여’ 쪽이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와 통일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북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라며 “정부도 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고, “한국이 `대화만 계속하자’고 강조할 입지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대북 제재결의 `공동제안국’이기도 하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포용정책은 옳다’고 외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가없이 쌀 한 톨 주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개성-금강산 사업에 대한 집착이 심각하다. 외교, 국방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 60%, 야당이 반대하는 대북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호모순의 단계를 지나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대북 퍼주기에 반대해왔다. 그 결과가 각종 재보선을 통해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퍼주기를 계속해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핵과 살상무기에 대한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퍼주는 데 북한이 핵까지 개발했다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결과 아닌가.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