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빨리’ 한국은 `천천히’
2006-10-19 경북도민일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 두 나라가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이양 시기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우리가 `조기 인수’를 주장하고 미국이 `천천히’를 주장해 실패한 게 아니다. 거꾸로 한국이 `2012년’을, 미국은 `2009년’을 제시해 우리가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앞세워 “당장 전작권을 인수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반면 미국은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이 미비됐다며 난색을 표시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은 뜨거운 감자라도 되듯 전작권을 떠넘기는 데 안달이다. 더 역설적인 것은 하루 빨리 인수해 `자주’를 내세우려던 한국이 “늦춰 달라”고 하소연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군 능력이 수준에 올라있고 정보·감시 등 부족한 전력은 미국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2009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2012년은 돼야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돼 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통신 능력·정밀 타격 능력을 구비,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같이 움직인다. 정부가 이를 추진한 시기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전후다. `핵’이 전작권 환수 문제에 고려사항이 안됐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고, 추가 실험을 공언하고 있다. 핵보유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해 서둘러온 이유가 뭔지 아리송하다.
안보당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핵우산’이란 말을 바꾸거나 삭제하면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심하고 미련할 수가 있을까. 제발 안보를 이념·정치·전략적 문제로 다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