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사랑상품권 취지 `퇴색’
2010-08-05 경북도민일보
3% 할인 혜택도 주민 혈세 낭비 `시큰둥’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성주사랑상품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판매차익을 노리는 일부 가맹업자들에게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별 한도를 정해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성주사랑상품권은 서민의 물가 부담 경감 및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 몰지각한 가맹점주들이 5%의 선 할인으로 수백만원씩 상품권을 구매, 액면가 그대로 보전받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겨오는 등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군은 할인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구매한도도 개인은 1회에 50만원·월 100만원 이내, 기업 및 단체는 1회에 500만원·월 1회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군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
L업체의 경우 고객을 대신 상품권을 구매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도 아무런 제제없이 구매한도를 넘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를 할인해 주는 것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모씨는 “그동안 기업들이 어음으로 결재해 때로는 부도수표가 되면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성주사랑 상품권의 경우 군청으로 부터 바로 결재를 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이 모씨(43·성주읍)는 “기업 유가대금의 경우 어차피 지역 주유소를 이용해 자신들이 결재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3%의 할인대금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즉 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일부 기업들의 세금감면 효과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당초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지역경제의 관외 유출을 최대한 억제해 전 주민이 참여하는 성주사랑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제도보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해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사랑 상품권은 금년 6월말 현재 78억2088만원이 판매되었으며 이중 공무원을 통한 판매가 23억6870만7000원이며 일반인이 54억5217만3000원이다.
3% 할인에 따른 군의 보전액은 1억9925만원(농협 5623만4000원. 대구은행 1억4301만6000원)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