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도 지방세 체납은 그대로”
2010-09-26 경북도민일보
8월말 현재 체납액 320억원, 지난해와 차이없어 각종 사업추진에 악영향
포항시가 올들어 각종 지표상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줄지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밝힌 포항 등 경북 동해안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경우, 포항철강공단 생산액이 1조4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무려 30.8% 늘어났다.
또 같은달 포항·경주지역 백화점과 중·대형마트의 판매액도 전년 동기 보다 12%가 증가하는 등 올해 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포항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2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유형별로는 자동차세가 86억원이 체납돼 가장 많았고, 취득세 58억원, 주민세 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체납자의 0.3%에 불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0명이 미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의 34%가 넘는 108억원으로 나타나, 지방세 고액체납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가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어 시는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인도 후 공매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자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쳐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경우 징수팀이 직접 찾아가 수색압류활동을 벌이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