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수렵면허제 강화해야
2006-11-02 경북도민일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렵기간을 맞이하여 엽사들은 또다시 활개를 펼칠 것이다.
그러나 허술한 수렵면허 발급제도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엽사들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으로 인해 오발사고가 잇따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매년 전국 각 수렵허가 지역에서 엽사들의 엽총 오발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
총기 중에서도 엽총은 파편이 넓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엽사들은 정확한 조준과 함께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3시간의 이론강습만으로 수렵면허를 내주는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발급요건은 수렵에 관한 법령 등 5개 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명을 해칠 수도 있는 면허를 내 주는데 자격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
미국이나 일본은 부위별 사격 등 실사교육을 통해 엄격한 총기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엽총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합격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론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발급요건을 강화하여 사고를 줄였으면 한다.
김주현(경북의성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