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장관은 “성공”, 청와대 비서관은 “실패”
2006-11-02 경북도민일보
청와대 김수현 비서관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부끄러운 것을 기록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사회정책비서관이지만 8·31 부동산정책 입안에 국민경제비서관이라는 핵심 위치에 있었다. 그런 그가 `실패’를 자인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러나 추병직 건교장관은 국회에서 “나는 부동산전문가다. 국민이 잘 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느닷없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해 경기도 일대의 땅투기를 조장했다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받은 그의 자화자찬이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웠다. 기가 막힌다.
추 장관은 또 “내 부동산정책은 80점은 된다”고 우겼다.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부끄럽다”고 양심선언 하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마당에 스스로 `80점 짜리 우등생’이라고 우긴 것이다. 추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을 계속 맡겨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수현 비서관의 접근은 합리적이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특성은 전 재산을 부동산에 몰입하듯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2005년 8·31정책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이 이상 어떻게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대답해보라.
청와대는 추 장관이 느닷없이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자 경위를 조사한다며 흥분했다. 그를 경질할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보전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 스스로 `80점 짜리’라고 평가한 뒤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 추 장관이 부동산정책을 주무르는 한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부동산 값이 잡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