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주택기금 2조6000억원 증액
2011-01-17 경북도민일보
국토해양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규모를 작년보다 2조6000억원 이상 증액한 15조3539억원으로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5조7000억원,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건설자금 9조5034억원 등이다.
이는 작년 집행했던 12조7306억원(구입ㆍ전세자금 5조449억원, 주택건설자금 7조5709억원)보다 2조6233억원(20.6%)이나 늘어난 것이다.
작년 주택 구입자금은 2307억원, 전세자금은 15만9323가구에 4조8142억원이 각각 나갔다.
전세자금은 금리가 연 2~4.5%로 시중 은행(6~7%)보다 낮아 2008년 4조2186억원, 2009년 4조7658억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1.13 전·월세 대책에서 올해 책정된 5조7억원의 전세자금을 수요에따라 6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대출 자격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을 없앤 바 있다.
작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금리 2%)이 1조4396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금리 4.5%)이 3조3746억원이다.
국토부는 특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통해 보증금 350만원, 월 11만원 수준의 전세임대 주택 1만3572가구를 소년소녀가장(809가구),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21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5003가구),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정 등(7550가구)에 공급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자금은 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2조3125억원), 공공임대(2조4097억원), 분양주택(2조2736억원) 등에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