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팽창정책 즉각 중단하라”
2006-11-08 경북도민일보
지발協,`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절대 불가
김관용 공동회장 “상생정책만이 살길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8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범일 대구시장, 김성조, 곽성문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지난 9월말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수도권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에 대한 허용여부도 연말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의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실망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집중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생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협의체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는 자연보존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하고 지방의 산업,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또 “수도권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팽창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주제 토론회에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안명균 공동집행위원장은 `블랙홀’상황의 수도권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전국연대의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