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MB정부의 소동
2011-03-21 경북도민일보
정 위원장의 주장을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이 비판한데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 위원장을 공격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못해먹겠다”는 식으로 몽니를 부리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는 그 발상이 과격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켰다면 그 과실은 일차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나누는 게 옳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눠야한다는 발상은 극히 기계적이다. 케인즈 경제학을 전공한 정 위원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만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정책을 책임진 정 위원장으로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이익독식을 경계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특히 삼성전자가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그 이익금을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근로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해왔음을 숨길 수 없다.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가 담론으로서 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협력업체의 희생없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문제는 정 위원장이나 이에 반응한 이명박 정부 관료들의 미숙한 대응이다. 정 위원장과 이건희 회장의 논쟁이 터져나오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애초 틀림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안 된 개념을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최 장관 비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 초과이익공유제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 비판할 게 아니라 정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입장을 조율했어야 했다.
정 위원장이 “지경부 장관이 나를 직접 만나든지 전화로 이야기 했어야 했다”고 반발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왜 이명박 정부 각료들은 조용히 정책을 조율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개탄스럽다.
뿐만 아니라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위원장 공천설이 있는 분당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강재섭 전 대표를 공개리에 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나왔다. 급기야는 `허’자 번호판이 붙은 수상한 차량의 미행설까지 주장하고 나왔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 위원장의 처신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이다.
지금은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말싸움하고 어깃장놓을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말이 많다는 점이다. 일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