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성장·고용·주거’불안 확산”
2006-11-13 경북도민일보
한나라 정희수 의원, 정부 실정 조목조목 비판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참여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로 인한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경제의 악순환 구조로 인해 성장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이라는 `3대 불안’이 확산돼 사회혼란까지 야기 시키고 있으며,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을 더한 `3대 탈한정책(기업 내쫓기, 소비자 내쫓기, 근로자 내쫓기)으로 기업들과 근로자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주창한 동반성장 정책,서민위한 정책, 주거안정 정책을 `3대 거짓말 정책’으로 규정한 뒤,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양극화 심화, 세금폭탄, 집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허리가 더 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잘못은 철저히 외면하는 바람에 성장잠재력 악화,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위기의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벌려놓은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우선 규제완화를 비롯 준조세 및 세제 부담경감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어 수요를 감안한 공급확대와 부동산 세제 조정 등을 통한 집값 안정,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높이기와 시장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줄 수 있고,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