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역효과’ 여론
2011-06-06 경북도민일보
공공 건설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 발주됨으로써 건설장비와 인력 얻기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장비사용료와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일감이 적어짐으로써 그 반대의 부작용이 악순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반기의 건설장비나 인력은 한가로이 `공치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북 봉화군 지역의 이야기지만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나면 한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한 이치다.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과 여건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 같은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듯 지자체 재정조기집행 시책은 1년간 사용할 공공 건설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에 서둘러 집중 집행하는 것이다. 예산집행의 여러가지 효과 중 지역경제 활력화 효과를 더욱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9년부터 계속돼오는 정부방침의 하나다.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펼쳐오는 이 시책은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또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중 나눠서 집행해야 할 건설예산이 연초 몰려서 일시에 풀려나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각종 부작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릇 한 해의 살림살이가 활기차기 위해서는 연초의 활력이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는 것’이건, 그 반대의 경우건 간에 그게 그거라면 차라리 활력이 연중 형평성 있게 균분되는 게 낫다는 지역 현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중에 콘크리트 양생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독촉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부작용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당국은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