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物價 부채질하는 `복잡구조’반드시 깨야한다
2011-08-03 경북도민일보
하기야 어느 해라고 추석물가 걱정 안해본 때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올해는 너무 심하다. 통계를 보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5%다. 올들어 계속되는 물가의 고공행진이다. 게다가 대구·경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뛰어넘어 5%대로 들어섰다. 날씨마저 저소득층을 외면해오고 있다.
전기료를 비롯한 온갖 요금이 날개를 단 듯하다. 사태는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도,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가 `물가잡기 아이디어’를 공모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봤지만 약발이 없던 실정이다. 그러니 이제서야 두 손들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하자는 생각인 모양이다. 어렵고 거창한 논리만이 처방은 아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아이디어가 물가를 잡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기대해 본다.
그렇다고 정부가 할일을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헷갈리는 유통구조부터 당장 바로잡기 바란다. 지난 연말까지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대안을 내놓겠다더니 이제는 숫제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정부는 이런 물꼬를 터주는 일을 해야 한다. 큰일은 제쳐놓고 기업체 으르고 팔 비틀어 제품값 내리는 일에만 매달려 힘을 빼는 모습을 보느라면 딱하기까지 하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자하니 정부도, 지자체도 추석물가를 잡을 능력은 없어보인다. `엄단’이라거니 `발본색원’이라거니 해가며 겁주는 소리를 몇 번이나 더 들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구호 다르고, 실천 다르니 그 정책을 누가 믿을 것인가. 고물가 구조가 굳어버리면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민심이 등을 돌리는데 안보가 유지될 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민생안정은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게 되고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