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기재정계획 주먹구구
2006-11-27 경북도민일보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4기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의회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졌다는 실랄한 비판을 받았다.
포항시는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27일 시의회 보고회를 가졌다.
윤용섭 부시장은 보고를 통해 철강산업 경기 둔화로 포스코 등의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전망인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사업 추진, 사회복지 강화 으로 인해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 세입 5.1%·세출 5.2%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시장의 보고에 이어 벌어진 시의원들의 질의에서는 포항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한 세입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됐다고 성토했다.
박문하 의장은 “포항시 지방세 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는 포스코의 투자계획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아는데 이 같은 지역 업체들의 여건이 세입예측에 전혀 반영됐느냐”고 따져 물었으며 “현 실정에서 5.6%의 지방세 수입의 추계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명호의원과 한승훈 의원도 “시의 세입계획이 철강경기회복기대, 거래세 증가 등 주먹구구식의 판단으로 방만하게 작성됐다”며 “당장 내년 지방세 감소 우려에 대한 자주적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세출 계획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봇물을 이뤘다.
이상철 의원은 “지방채 300억원 발행 등 10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타당성 사전용역은 물론 중앙정부의 사업예비타당성 검토도 없이 어떻게 중기 재정계획에 편성할 수 있느냐”며 지적했다.
이정호 부의장도 부족예산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관련 “지난해 보고에서는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2008년·2009년 각각 2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불과 1년만에 시장 공약사업인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송도해수욕장 워터프론터 개발을 위한 450억원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외에도 많은 시의원들은 “시가 시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해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뜬구름 잡기식의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