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임기말까지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2006-05-23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참여정부의 역점과제인 제도개선과 관련, “이 과정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달라”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않았거나 특정이해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있는 제도나 정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정비해야 한다”며 “에너지절약, 물절약 등 환경과 관련해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정비 사항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김선욱 법제처장에게 “그동안 법령상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부정이나 무사안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법령은 없는지 점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법령정비를 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 학교가 시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하면 상당한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방과후 학교는 참여정부의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전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임장관제와 책임부처제 간의 개념상 혼선과 관련해 “기존의 분야별 책임장관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책임부처제는 정책사안별 주관부처제로 용어를 정리하자”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책임장관제는 경제, 외교.안보.통일, 사회,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운영되는 것이고, 주관부처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현안에 따라 관계부처끼리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며 “책임장관제가 일상적이라면 주관부처제는 현안적이고 사안에 따라 부처가 바뀔 수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