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태양광발전 亂개발
2011-09-21 경북도민일보
강석호 의원 “산지전용허가 시·도지사 위임 이후 심화”
태양광발전 시설 명분으로 허가된 경북도내 산림훼손 면적이 전국 최대 규모로 난개발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산림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지난 2006년~2010년까지 179건에 362ha(109만5000평)에 달했다. 이는 전국 총 허가면적의 28%에 이른다.
경북도는 특히 지난 2008년 185ha로 전국 허가면적 588ha의 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권이 시·도지사로 위임된 이후 도내 단체장들이 난개발을 유발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 신청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2010년 9월 현재 경북도내 태양광전기사업허가 702건 가운데 가동은 42%(295건)이다. 개발하다 중단해 허가가 반납된 것과 미착공이 각각 73건, 281건 등 50.4%로 공사 중인 53건까지 포함하면 58%가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업붐에 따라 부동산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나 무모한 에너지사업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보전산지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