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2곳 시군 재정 위기
2011-10-04 경북도민일보
대구시는 5곳…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못해
경북 재정자립도 29% 밑바닥 대구지하철 누적 적자 8594억
대구·경북지역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1인당 지방세징수액이 9개 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고, 대구시는 6개 광역시 가운데 5위로 최하위에 직면해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가운데 10곳 중 7곳 이상(73.9%)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지자체는 17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은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12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대구지역은 남구를 비롯 동구, 북구, 서구, 중구 등 5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편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003년 29.2%에서 지난해 29.3%로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는 9개 도 가운데 6위로 하위권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 76.4%에서 지난해 56.3%로 대폭 줄어, 6개 광역시 가운데 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누적 적자가 8594억 원이나 돼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