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률, 올해보다 낮아
2011-10-18 경북도민일보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고 “연간 의료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6%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의료급여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정책관은 상반기 의료급여 감소에 대해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출이 줄었고 경기 영향, 리베이트 규제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