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나눠먹기식’예산 삭감 지방산업 육성시키겠다”
2006-12-07 경북도민일보
`남북협력기금 등 선심성 예산’삭감 칼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7일 “국회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남북협력기금과 `나눠먹기식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지방산업 육성 쪽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의원은 이날 지역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배정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5790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다시 1조원대로 책정해 놓았다”며 정부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삭감한 예산은 모두 지방산업 육성과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되는 SOC 사업에 투입해 지방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 대선용으로 숫자를 부풀린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의 경우는 올해보다 7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4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며 “이같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되는 예산을 지방산업으로 돌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 측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산 삭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경북의 지역현안 사업 예산과 관련 “꼭 필요한 사업 가운데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대구시와 경북도에 이야기 했다”면서 “아직은 예결위에서 지역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으로 올지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을 지역 단체에서 찾아와 무조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정작 필요한 지역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