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목 매는 이유는?

2006-12-10 경북도민일보

남북정상회담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다시 쏟아지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때 이를 강조하더니 정동영 전 의장까지 나서 “남북정상회담은 내년 3~4월이 적기”라고 시기까지 특정해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집착증이 못말릴 수준이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대선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이번 시기(내년 3~4월)를 놓치면 한국이 대선정국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회담을 열 시간이 없다”며 “이번에 실기하면 핵을 가진 북한이 더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북핵 폐기 조건부 정상회담’을 제기해도 부족할 판에 북한의 딱한 처지를 구해주기 위한 정상회담을 하라는 투다. 대북특사 파견도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 시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신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 전 의장 주장말고도 여권이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한다는 의심을 사는 증거는 더 있다.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기는 커녕 내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북한에 퍼붓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쌀 50만 t과 비료 35만 t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쌀은 메년 평균 지원량인 40만 t보다 오히려 10만 t이 더 많다. 또 북한이 핵폐기에 동의할 경우 집행하겠다던 대북전력지원도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을 하건 안하건 남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현금인출기’역할을 자임하니 북한이 우리를 더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1500억원, 금강산에 110억원이 계상됐다. 이 돈은 김정일 위원장 주머니나 군부로 직접 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여권이 갈망하는 남북정상회담도 무망하다. 회담을 하지 않아도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무엇 때문에 부담스런 회담에 나서겠는가. 이래 저래 무너지는 건 국민 자존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