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농사용 빼고 전기요금 또 올린다
2011-12-01 경북도민일보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경부는 2일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교육용, 가로등 등 6개 주요 용도별 전기요금 가운데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고 나머지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인상 폭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막바지 조율하고 있으나 이미 큰 윤곽은 대부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과 농사용을 동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다른 용도의 요금 인상 폭 등은 재정부 등 물가를 관장하는 정부당국과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평균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지경부가 물가를 고려한 정부당국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모아 과도하다는 견해를 전하자 29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평균 4.5% 안팎의 조정된 인상률을 수정 의결했다.
한전의 이런 조정안은 이미 정부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상당 정도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2일 정부발표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정부 발표를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지경부 장관의 인가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 향후 이사회를 다시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 최종 결정을 수용, 곧바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