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
2011-12-07 경북도민일보
학교 석면등급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교내 석면지도 보완
내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는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 초중고 석면 전수조사를 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재산정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 관리한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학교 석면 전수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며 학교 석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를 토대로 각 학교는 교내 건물의 석면 분포를 나타내는 학교 석면지도를 보완하게 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등급(10% 이상), 2등급(10% 미만), 3등급(양호ㆍ훼손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으로나뉜다. 새 등급은 1ㆍ2단계를 각각 둘로 나눠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9815개 유초중고 건물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1만6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할 때 육안조사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를 정례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해 꼼꼼히 학교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