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2006-12-14 경북도민일보
총 6억8450만원 중 11개 단체 지원금 61% 차지
경주시가 내년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년도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통하던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총 51개 단체 6억8450만원의 지원금 중 11개 단체에 전체의 61.4%에 해당하는 4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경주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단체 중 경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경주시지부 등 3개 단체 지원금은 전체의 32%인 2억2100만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1개 단체가 신청한 총사업비 중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11개 단체는 15%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단체는 35%로 분석됐다.
경주에서는 51개 단체가 70개 사업으로 총 17억1400여만원의 내년도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가운데 6억84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주경실련은 “옛 정액보조단체들의 자부담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 단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단체 운영비를지나치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손실뿐만 아니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단계적으로 단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비율 축소 ▲엄정한 사업평가제를 도입해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현재 시공무원 5인, 시의원 4인,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민간 참여비율 50%로 확대 ▲지원제외대상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