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명단공개에 맹점은 없나
2006-12-19 경북도민일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은 앞으로도 해마다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5억원 가까이 밀린 사람도 있고보면 명단과 규모에 눈길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많건 적건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사람들로서는 심경이 착잡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고액체납자 가운데엔 부도낸 법인이 많다는 것이다.경북의 체납 법인 74명 가운데 상당수가 부도업체다.부동산 투기로 `한탕’하고 종적을 감춘 사람들도 있다.명단을 공개한다고 이들이 세금을 낼 것인가. 징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자체가 면책 수단으로 명단공개를 써먹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지자체의 나태하고 틀에 박힌 징세 사무처리가 민원(民怨)의 불씨가 되는 일은 자주 눈에 띈다.힘 없는 민원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분노하고,하소연하는 모습이다.납세자는 억울하기만 한데 명단공개 만으로 끝낼 일인가.
밀림 세금을 받아내려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있음은 잘 안다.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체납자는 반드시 의무를 다 하게 만들어야 한다.그러면서도 불신 받는 세정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