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선심성 예산 집행 `의혹’
2006-12-21 경북도민일보
경북교육聯 “특정 재단에 집중지원” 주장
경북도교육청이 특정 지역교육청과 사학 재단에 선심성 특혜예산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교육청이 재해대책 등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사학재단에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반 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원칙과 부분이 불분명한 특별경비로 대체한 것은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이 선심성 특혜”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연대는 구체적 비리 사례로 올해 영덕 G학원이 운영하는 중·고교에 급식소보수, 진학지도실 설치 등 1억9000여원을 지원하는 등 특정 사학재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2004년까지 전임 교육감의 출신지 교육청에 지역 교육청중에서 가장 많은 8억9000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 단체는 지난해 영덕 A여고 사학재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 해고처분당한 행정직원 김중년씨의 복직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측은 “도교육청은 특별경비의 부당 집행을 중단하고 내년도 특별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기자 hok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