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행자 “국민연금 세갈래 개혁”
2007-01-03 경북도민일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 퇴직자들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연금개혁은 시대적 당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으로 `개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개혁의지가 후퇴했거나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면서 “개혁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공감대는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연금문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사항인데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만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조를 취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면 공무원연금도 빨리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인하계획이 잡혀 있지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스마트카드의 도입 여부에 대해 “새로운 스마트카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내에 모델을 개발한 뒤 다음 정부 때인 2009년께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