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민생제일주의 정치 실천하겠다”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육·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안보로 서민 불안 덜 것”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해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라며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인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다”면서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면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해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