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테러, 민주주의 위협”
2007-01-16 경북도민일보
여야는 16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 테러를 당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구두논평을 통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를 습격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결코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사회 전반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의 권위 확립은 물론 법 집행자에 대한 신변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고법 부장판사 석궁피습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인 만큼 정부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