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수 군수직 유지

대법, 상고심 벌금 8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는 13일 자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57) 경북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선출직 지자체장 자리를 잃게 된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예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자재제조업자 김모(53)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군수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이 군수와 김씨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전액 현금으로 돈이 건네졌고 둘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