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료로 대북사업 추진”
2007-01-22 경북도민일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2일 “정부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가 지난 15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북한 당국 또는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노동자의 혈세를 대북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굳이 고용보험기금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면서 “노동자의 혈세를 통한 `북한 퍼주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면서 `거짓말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