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성조 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장애인 토론회
2013-06-30 김형식기자
`장애인의 권리, 그 희망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존 장애인법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발달장애인법은 기존 장애인법에 없는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전반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지원 체계를 내용으로 하며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기존 장애인법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조 회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권익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을 위해서도 발달장애인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토론회에 전국에서 오신 많은 협회 회원들과 지적 장애인의 소망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