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인하폭·지방재정 확충안 8월 중 발표
전국시도지사協, 즉각 중단 촉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경호기자·일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