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실형은 못면해
2013-08-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강씨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실형 형기를 마친 뒤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