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국책사업 투자비 줄줄 샌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철도건설 및 하천개·보수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100억 이상 발주공사 총 1116개를 추진하면서 이중 862개(77.2%)의 공사에 대해 3588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초 67조6550억이던 사업비가 71조4222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775억이나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경우 도로국 41건 공사의 설계변경 횟수는 109회로 평균 3.4회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3조3749억 원에서 3조5563억 원으로 1814억 원이나 증액됐다.
　또한 하천국의 경우도 19건의 공사에서 39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따라서 공사비가 당초 4048억 원에서 4341억 원으로 293억 원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지만 특정업체의 특혜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며 “과도한 예산낭비는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지역 균형개발에도 역행하는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