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유지 미등기는 게으름 행정의 극치
2007-02-22 경북도민일보
포항시는 지난해 11월에야 미등기 시유지 찾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준비중인 시유지는 1만8000여평이다.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1만9900여평이다. 소송건수만도 103건이다.
더 심각한 것은 토지보상금까지 다 줘놓고도 권리행사를 못하는 3만~4만평이다. 최악의 경우 재보상을 하거나 소유권이 되돌아갈 소지마저 있는 토지가 1000억원대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혈세로 사들인 시유지(市有地) 관리를 게을리해 도로 사유지(私有地)가 돼버린다면 웃음거리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다.
포항시의 이같은 게으름은 공무원 사회의 갖가지 병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사안일하게 퇴근시간만 챙기다가 직무유기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닌가. 할 수만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 책임을 밝히고 싶은 게 시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개발로 용도폐기된 도로를 팔아 지자체 재정에 큰 도움을 준 이웃 지자체도 있다. 근무 자세의 양극화현상이랄 수 있을 것이다.
악습이 쌓이면 타성이 된다. 타성은 무책임, 몰염치를 부른다.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