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저축상품 稅혜택 급증

　최근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층의 저축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저축 장려책이 고소득층의 세(稅)테크만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의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2010년 2조1479억원에서 2011년 2조3489억원, 2012년 2조51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 7.67%, 7.85%로 높아졌다.
　조세지출액에서 비과세·감면 저축의 비중이 미국 2.55%(2010년), 일본 0.163%(2010년), 영국 0.65%(2012~2013년), 프랑스 2.15%(2012년)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금융상품 만기 때 가계가 내야 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인하·면제해주거나,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돈을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주택의 취득을 장려하거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재형저축 등으로 중산층 이하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