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예산편성`비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세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쥐어짜기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각 시·도는 오는 11일까지 관할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 내국세의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교부세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반영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의 반영 시한은 최종적으로는 2015년이지만, 국가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년부터 감액분을 제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