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까지 요구하는 유시민 장관 탈당
2007-03-07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내각 각료들의 처신이 제각각이다. 이재정 통일, 박흥수 농림부장관은 탈당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장관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대변인까지 나서 이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 탈당은 한명숙 국무총리 경질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울리지 않고, 국무총리 역시 당적을 보유하면 그 내각은 중립성을 인정받기 불가능해진다. 노 대통령 탈당이나 한 총리 경질 의미는 한마디로 내각의 중립성과 연말 대선의 공정관리를 전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이 장관이 탈당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내각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특히 유 장관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중립내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기가 막히다. 그가 당적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면 그의 손을 거치는 정책은 선거개입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그건 본인과 참여정부 모두의 손해다.
누구는 당적을 정리하고 누구는 당적을 고집한다면 노 대통령 탈당과 한 총리 경질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유·이 장관이 확답해야 할 것은 왜 통일장관과 농림장관은 당적을 정리하는 데 본인들은 이를 거부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원칙도 없는 이런 식의 `멋대로’ 처신이 참여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더구나 유 장관은 탈당도 않은채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 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처신 뿐만 아니라 논쟁을 확산시키는 데도 취미가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