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농업인단체 FTA 피해대책 집중 논의
김관용 지사 “FTA 농어업 희생 전제 추진… 정부 특단대책 마련해야”
2014-03-24 정혜윤기자
회견에는 김 도지사,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협의회장, 강중진 농촌지도자회 경북연합회장, 배영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경북연합회 부회장, 손재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도지사는 회견에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종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 업종의 이익금이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촌 인력확보를 위해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은 전국 농업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이다.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의 초고령화(39.1%)·공동화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김관용지사는 “한·중 및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돼 도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