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委, 지자체간 갈등 부추기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를 두고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귄익위가 실질적인 조정보다는 민원처리에만 급급해 2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한 고령군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권익위 특별조사팀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 등은 우륵교 차량통행 타당성과 관련해 관광·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뢰한다. 용역은 양 지자체와 대구시, 경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단, 용역기관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기관 5곳을 정한 뒤 달성군과 고령군에서 기피한 기관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최종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용역 결과 자전거도로 폭의 조정 또는 추가신설을 해야 할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조정안의 마지막에는 고령군 다산~달성군 다사 간 1.6㎞구간의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 언급돼 있다. 교통타당성 조사용역과 상관없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토부에 별도로 신청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이 구간에 대한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권익위 특별조사팀이 지난 17일 달성군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우륵교 차량통행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 광역도로 개설이 주요 목적이다”며 “지난 2011년 준공당시 우륵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서 공도교의 역할로 조성돼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놔 용역을 맡겨도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군의원들의 언성은 높아졌다. 광역도로 개설이 목적인데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한 타당성 용역 승인은 조정안을 이끌어 낸 뒤 결국 우륵교로 차량통행을 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엄윤탁 달성군의원은 “달성군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도로구축이나 인프라구축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진행됐다면 이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륵교는 보의 기능으로 설계됐는데 차량이 통행하다 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역사상 유래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군의회의 거센 반발로 오는 24일로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우륵교 차량통행 조성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