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단순 위기?
2007-03-25 경북도민일보
대공황이 휘몰아쳐도 그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무능으로 일관했다(오오모리 미노루 저,`루스벨트’. 역사는 그를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악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분류한다. 1997년 봄 한국. 금융연구원의 `외환사정 위험수위’보고가 재정경제원에 의해 일축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은행시스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설도 있다. `한국 경제는 기초 튼튼’이라는 ’펀드멘틀론’이 지배하던 때라 경고음은 그냥 흘러가버렸다. 당시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개혁법안을 놓고 `주도권 싸움’에 열중이었다(김대래 저,`한국경제와 IMF이야기’. 극심한 레임덕을 맞은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 환란을 재촉했다. 2007년 봄 한국.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제위기론에 이어 경제 현장에서 경고음이 쏟아진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현대경제연구원)” “올해 52조원으 주택대출금 만기…미국발 모기지 부실과 같은 현상 우려(LG경제연구원)”“기업 86%가 경기 침체 상태라 판단(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의 `염려’가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낙관적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호들갑스럽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한국경제의 현실적 위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했다.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은 예측 가능성을 내포한다. 불황도 대응을 잘 하면 그 수위를 낮추고, 조기 극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을 조장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 대응 미숙이 큰 요인이었던 10년 전 `IMF의 추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金鎬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