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대구 달성군‘최우수’등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한 상세 ‘성적표’가 공개된 가운데 자립성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정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전, 울산, 경북, 제주가 3등급(가, 나, 다) 중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구미, 달성 등 23곳이 5등급(가~마) 중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인 경북도와 구미시, 달성군 등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또한, 행자부는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67개)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대구경북 지자체는 경북도(건전성분야, 종합), 구미시(효율성분야, 재정운용노력, 종합), 경산시(종합), 성주군(효율성분야, 재정운용노력), 울릉군(효율성분야), 달성군(종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는 채무비율이 과다한 충남 계룡시, 세입실적이 급감한 전남 광양시, 재정운용노력이 저조한 전남 함평군, 경상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광주 북구를 ‘재정진단단체’로 지정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자체세입액 비율이 28.05%에서 26.35%로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 재정의 자립성을 뜻하는 재정효율성 분야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보조비 규모가 7조200억원에서 8조21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