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송석만씨, 최우수상
경북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015-01-04 유호상기자
송 담당이 건의한 공모안은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명의 규제완화’ 건의로,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예치명의가 임대사업자와 시장이 공동명의로 돼있어 임대사업자의 국세미납 등으로 압류처분을 당할 시 국세청 압류해제 없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넘겨 줄 수가 없으므로 임대아파트 보수지연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영되면 건의안은 시장 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임대아파트 생활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 담당은 “공모안이 중앙부처에 적극 반영되어 국민의 불편·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