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고속인터넷 확산 위해 규제 없애자”
“美 경제 되살리기 방법중 하나로 지역중심 인터넷 통신망 갖춰야”
2015-01-15 연합뉴스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의 소도시 시더폴스에서 “미국의 너무 많은 곳에서 일부 대기업이 경쟁자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 지역 중심의 인터넷 통신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시더폴스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보다 2배 가량 빠르다.
그는 “현재 19개 주에서 경쟁을 막고 지금 여기(시더폴스)서 한 것처럼 지역사회가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특별한 이익 때문에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경쟁 활성화와 정부 지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주에서 인터넷통신망 설비투자가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칭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차세대 초고속인터넷망을 쓰기 위해 한 가지 선택(공급자)만 가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콘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지역사회 주도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책은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대립하는 현안 중 하나다.
공화당은 “통신망 구축은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통신업자들의 의견을 주로 수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불필요한 또다른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