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적은 공장 짓기 쉬워진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비도시 지역에 공장건축 규제가 완화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진다. 1%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의 자격조건이 완화돼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준 뒤 집값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무주택·재직기간·세대원수 등 심사기준이폐지되고 현재 수도권·지방광역시로 제한한 지원 지역은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도시(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전년보다 약 20% 늘려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 인프라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남북한 국토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단계별·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는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사전준비와 조사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