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전 20년 단축” 큰 틀 살리도록
2007-04-19 경북도민일보
지원사업규모는 62건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병원분원 건립을 비롯한 7건은 장기 검토 대상으로 넘기고 나머지 55개 사업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방폐장 건설 준비는 큰 얼개를 마련한 셈이다.
방폐장의 경주 지역 유치는 2005년 11월 결정됐다. 찬성률이 89.5%나 됐지만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행로는 험난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둘러싸고 경주가 둘로 갈라졌는가 하면 지원사업 규모문제로 정부와 한바탕 갈등을 겪어야 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마냥 늑장을 부리면서 경주시가 요청한 118개 사업 가운데 부처별 수용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격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되돌아보기조차 싫지만 `터잡기’는 이렇게 힘들었다.19년이나 방황한 국책사업이 또 위기를 맞을뻔한 과정이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확정한 62건의 사업비는 앞으로 두 달 안에 각 부처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경주시가 요청한 62개 사업비 4조5623억원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하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사업비 확보에 더 힘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유치지역지원위 결정에 대한 현지 반응은 대체로 수긍하는 쪽이다. 당국의 자평이야 그렇다쳐도 시민들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된 것에 점수를 주고 있음이 감지된다.
무엇보다도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 사업비에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을 열어놓은 것은 플러스 평점 대상이라는 데 인식이 일치하는 것 같다.
모처럼 화합 분위기가 느껴져 반갑다.경주의 발전이 훨씬 앞당겨질 전기가 마련된 것만은 확실하다. 백상승 경주시장이 “20년 이상”이라고 했듯 경주시민의 기대감 또한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미진한 것은 방폐장 유치 경쟁 탈락 지역에 대한 정부 배려가 낌새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껏 경주지역에 우선해야 한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합리화되지는 못한다. 약속 이행은 개인 사이에도 중시되는 덕목이다.하물며 정부 약속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정부 신뢰도는 국가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